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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성·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해야" 구분이슈(서경 기자) 2022.11.09 16:21:25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법인설립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 지역의 성·가정폭력 상담기관을 조사한 결과
개인과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가운데
개인 사업자가 50%를 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 과정을 밟고 있지만,
법인 설립 기준이 정회원 100명 이상,
월 회비 100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돼
현실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해당 부서를 통해
법인 설립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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