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할당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재란 양천구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죠.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Q. 지방재정법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시행한 지 꼬박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어떻게 운영돼왔다고 자평하시는지요?

(답변) 최재란 양천구의원
"양천구, 조례에 운영·참여 방법 규정해 시행"
"예산 증액과 함께 사업부서 확대 등 발전"

Q. 그런데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면 '허울뿐인 주민 참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낮고, 또 특정 부서에 사업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은 해소되고 있는 건지?

(답변)
"정책 자리잡기까지 시간 소요…성장 단계"
위원회 활동하려면 '예산학교' 이수 필수
"참여예산, 일부 부서 쏠림현상 지적"
"최근 2~3년 분과별 예산집행에 상한선"
"사업의 다양성 추구하며 발전"

Q. 최근에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일반-청소년-어르신분야 등
세대별로 세분화한 '주민참여예산 할당제'를 제안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세대별로 예산을 나눠서 운영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답변)
"2019년 청소년 분야 별도 예산 편성 요청"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예산 고민 기회 제공"
"기존 청소년 조직 통해 참여 가능한 방법 모색"

Q.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된 2021년 입니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 자치'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나아가야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궁극적 목적은 국민 중심 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 전체의 0.25% 수준"
"생애주기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연구 필요"

(앵커)
지금까지 최재란 양천구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소식, 지역채널 25번
[헬로tv뉴스 서울] 매일 저녁 6시 30분, 우리 지역 대표 지역뉴스
☎ 유튜브 '헬로! 서울경인'/ 페이스북 '헬로서울'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