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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첫 시행'… 성과와 과제 구분기타(손성혜 기자) 2019.11.18 18:22:22

<앵커> 올해 5개 동에 시범 도입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는 은평구 모든 동으로 확대됩니다.

은평구가 내년 전 지역 시행을 앞두고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요,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옥분 주민자치사업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앵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올해 은평구 5개 동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사실 모르는 지역 주민이 더 많죠.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중간 지원 조직 3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사전에 듣고 난 후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과가 개방되어 있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들만 분과 원이 될 수 있었다면 현재는 분과위원이 아닌 분과 원과 같은 일반 주민들도 분과 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에도 참관은 하실 수 있는데, 발언권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중간 조직 체계가 주민자치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과정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주민세 등 예산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기고, 행정사무 위·수탁권이나 자치 회관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관련된 권한들이 크게 만들어집니다.

(앵커)
5개 동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답변)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주민자치회 회의 과정에서 회의의 수준이 민주적 운영 과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성과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것들이 하나 하나 쌓여서 올해 주민총회를 5개 동에 모두 진행을 하였습니다.
5개 동 주민총회를 하면서 적게는 200여 명부터 많게는 400여 명의 주민이 총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주민들에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이 일부 동원되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관심을 두고 찾아오셨던 주민들에게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범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민자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진행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요.

(답변)
시범 동 5개를 진행하다 보니, 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전 설명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다시 리셋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었고, 지금도 그 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반응도 있으시고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반응은 "서울형 주민자치가 기존에 있던 동 조직을 흔든다.", "왜 잘하고 있는데 이걸 흔드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리고 "동 자치지원관이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 동네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해야 하나"라는 불만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동 지원관들의 역할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판단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불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다양한 참여와 역할을 통해서 기존 조직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이번에 주민자치회에 와서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70대 여성분도 계셨고,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따라서 본인들은 정기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만 진행되고 끝났다면 지금은 의견 개진이 되고 내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보이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좋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앵커)
내년부턴 전 동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건가요?

(답변)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 개 동당 한 명씩 동 자치지원관을 배치해서 동을 지원할 예정인데 은평구는 11개 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동 5개 동 운영하면서 빠졌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확대 11개 동 설명회를 진행 중이고 8개 동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증산동, 응암1동, 녹번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차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주민자치 주제로 집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주민자치를 널리 홍보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로
다양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행되는 11개 동 주민자치회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옥분 주민자치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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