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은평구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째가 됐는데요.
제도의 실효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할까요.

김병무 위원장 모시고 올해 주요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답변) 김병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Q1.
제5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답변)
먼저 함께 후보로 참여해 주신 세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총회를 통해 선출해 오던 관례를 깨고,
서울시 모바일 인증을 통한 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예산 선거방법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지해 주신 참여예산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은평구 참여예산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은평구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평구 참여예산제도 10년을 평가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답변)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첫번째는 은평구민의 토론과 협의문화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초기에는 원탁회의든 분과회의든 발언자는 몇몇 소수에 불과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개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된 토론문화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과 소통부재로 의제사업이 제안자의 의견과 다른사업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또다른 민원이 발생 하였으나 요즘은 관급공사 모니터링제 시행으로 제안에서 설계, 시행과 결과까지 함께함으로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참여예산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 생각합니다.

Q3.
지난 연말에 열린 은평구의회 예결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두고 매년 예산이 늘어서 선심성 예산이다. 아니다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문제는 다소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참여예산회의에 지역의 구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참여하시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개진과 숙의과정을 거친 의제들이 총회에 상정 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란 표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구의회와의 소통과정도 더욱 충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아직도 참여예산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은 민의 다양한 생각과 시각이 행정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의 더 많은 지원 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장님과 국가참여예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4.
그런데 사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늘릴 방안에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구 행정과의 협업을 위한 전략도 구상해놓으신 게 있는지요?

(답변)
이 문제는 보는 관점의 차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참여예산제가 없었을 때는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기도 하고 의견수렴없이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 되었던 때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의견수렴 과정과 총회를 통한 선정은 의미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은평구 뿐만아니라 서울시와 국민참여제도가 예산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참여예산 위원회의 통합으로 서울형주민자치회 탄생을 준비중입니다.
두 조직의 결합으로 주민자치와 참여예산의 인적 구성의 확장 뿐만 아니라 은평발전의 시너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확장되어가는 서울시 국민참여예산제에서는 민과 행정은 협업의 파트너로 같이 해야 다양한 정책예산을 가져올 수 있기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Q5.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저는 은평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은평구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은평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2020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앵커)
제5기 참여에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한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텐데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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