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보신 것처럼 환경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선 기사에 나왔던 김소양 서울시의원과
이어서 더 자세히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Q1. 상인들은 SH공사의 임대료 정책이 아파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우선 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공실률 32%…상인들, 인상 납득 어려울 것"
"아파트 주민·상인,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환경적 조건 등 미반영된 감정평가 아쉬워"

Q2. 상가별 사정이나 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 상승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화, 또는 수치화 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진 않을까요?

(답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상인 위한 정책 활발"
"공공 임대 상가 등에 정성적 측면 고려돼야"
"세심한 맞춤형 접근 필요"

Q3. 혹시 서울시내 공공 임대 상가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답변)
"방화동·신내동 공공임대 상가 공실률 높은 편"
"공실률 높은 상가, 취약계층 주민 많아"
"SH공사, 공실률 높은 상가 공동분모 분석해야"

Q4. 시의회 차원에서 이같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일반 상가 임대-임차 갈등, 민원 적극 해결"
"소상공인 어려움 배려하도록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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