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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언대]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재범 예방' 구분사회(심다혜 기자) 2021.05.20 16:23:22

(앵커)
양천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임정옥 양천구의원 화상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Q.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우선 보호관찰 대상자란 정확히 누구인지,
또 이번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알려주시죠.

(답변) 임정옥 양천구의원
보호관찰·사회봉사 대상자 등 지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185조
"원활한 사회정착·범죄 예방 위해 지원"

Q. 구체적인 지원내용도 궁금합니다.
또 양천구의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원대상인 것인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소득재산기준 등 고려해 지원 대상 선정
심리치료·직업훈련으로 사회정착 기틀 마련
인식 개선 홍보·가정회복 위한 가족 지원

Q.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예산을 들여 꼭 지원을 해줘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저소득 가정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
"경제적 어려움, 범죄 주요원인 되기도"
"범죄 발생 예방…지역사회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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