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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센터 위탁 운영 예산 되살린 시의회…내년도 서울시 예산 갈등 격화 구분정치(심다혜 기자) 2021.12.02 16:42:07

<앵커> 헬로TV뉴스에서는 양천구마을공동체센터 위탁 운영 종료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 소식 보도해드렸죠.

서울시가 내년도 마을공동체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산안을 심사 중인 서울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다시 늘려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대폭 삭감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

상황은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뒤집혔습니다.

시의회 행자위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을 44.7% 늘려 잡았습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등 마을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잘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폭력적인 예산 삭감안을 올렸지만 다시 원상 복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위한 첫걸음은 내딛지도 못한 채 다시 4.7 보궐선거 이전의 서울시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만 표결에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앞서 지역사회 반발에도 부딪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 예산안 편성을 규탄하며 공동행동에 나섰고, 자치구들도 일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천구는 위탁 운영 종료 위기에 내몰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구/ 양천구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
"서울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감하는 건 아니어서…."

서울시는 시의회의 예산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시의회가 늘린 TBS (교통방송)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액한 그 예산안 자체가 기존의 (상업광고) 의존율을 더욱 높이는 부분이라서 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시가 줄인 예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늘린 예산을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시와 의회가 연일 충돌하면서 3일 본심사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

최악의 경우 회기 내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올해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헬로TV뉴스 심다혜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수, 그래픽: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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