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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돋보기]"공시가, 적정가격 산정돼야" 구분경제(손성혜 기자) 2022.11.28 18:45:00

앵커)
부동산 돋보깁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1.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세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답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공시가격은 감정평가 됐지만 시세는 자의적"
"공시가 책정 1월 기준…종부세는 연말에 부과"

2.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근본적 해결 아냐"
"공시가-종부세 시기 차이 있다 보니 불만 속출"

3.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공시가 제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어떤 방향성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공시가, 무리하게 시세와 연동하는 게 문제"
"공시가격이 시세 쫓는 강박 벗어나야"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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