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범죄자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해서, 모든 시민을 잠재적 살인자로 치부하진 않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조현병 범죄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죄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고통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 장애 처럼, 정신질환도 장애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차원의 지원,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수민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롤로그]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동생의 친누나 살해 사건.

잇따른 흉악 범죄의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조현병이 지목되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int>최경순 영도구
무섭지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int> 오상순 영도구
불안하지요. 폭력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불을 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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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안수민 sumin.an@cj.net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를 한데 묶어 범죄자로 낙인찍는 분위기는 우려스럽습니다.

[cg]
통계를 하나 들어보면 정신질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 비율인 3.93%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정신질환자도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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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강돈수씨.

발병 17년이 됐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단체도 이끌고 있습니다.

int> 강돈수 조현병 진단/희망바라기 단체 대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힘들더라도
아침에 일찍가서 저녁 늦게 나오고 이렇게 7년을 일했거든요.
그 과정이 몸에 배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도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조금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내며 정신 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지만, 커져만 가는 사회적 편견은 고통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상처는 물론이고,
그들이 음지로 파고들수록 증상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강돈수 조현병 진단/희망바라기 단체 대표
처음에는 사람들이 먼저 인식을 편견 없이 가져야
저희도 마음을 열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약을 끊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더구나 망상 같은 것에 빠져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이런….






실제 정신 질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치료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int> 방영롱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조현병을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러나 투약이라든지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던 것이 (범죄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약물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무차별적인 편견과 배척 대신
그 들이 제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INT>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이랑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범죄라는 것 때문에 자극적으로 노출이 됐지만,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일단 국내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의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cg]
특히 부산의 정신재활시설 수는 13곳인데,
환자 수 대비 시설 수를 따져보면 수용 한계치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고, 타지역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cg]
몰라서든, 자율적인 의지든
환자가 퇴원한 뒤 시설로 연계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cg]
각 국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직원 1명당 대상 관리자 수가 80명에 달해 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INT> 이미경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나 또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굉장히 낮은 연차의 인력 밖에 못 쓰게 돼있습니다.

잇따른 범죄로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뒤 정부와 지자체에선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도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6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INT> 차대헌 부산시 건강정책과 정신건강팀장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정신 재활 시설을 현재 13개소에서
2022년까지 21개소로 8개소 확충하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행정에서는 땜질식 대처 대신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급선무입니다.

int>이미경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우리 마을에는 안된다는 그런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정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지역 안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유병률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도움을 받듯
마음이 아플 때도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시민과 정신질환자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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