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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중구 위험한 수목 정비 지원 조례 구분자치행정(안수민 기자) 2021.09.27 19:33:31

<앵커>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나무가 주택을 덮치고, 도로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경우 영세 아파트들이 많고, 주택가 수목이 관리되지 않아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중구에서 구청이 위험한 나무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안수민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6층 높이의 대형 나무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지어진 지 50년 된 중구 노후 아파트인데,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 당시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노후 아파트와 노후 주택, 빌라 건물이 많은 중구.

영세한 주거단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같은 사고 위험에도 나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최정일 중구의회 의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뻔히 보이는데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돈이 없어 구청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구청에서는 사유지라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유지라도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cg 1]
중구의회에서 위험한 나무 정비를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int> 최정일 중구의회 의원
개인 재산이라서 구청에서 처리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을
조례 제 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cg 2]
조례에 명시된 지원 대상지는 주택이나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cg 3]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거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익 창출을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cg 2]
단, 영세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관리주체가 없고 시설물을 관리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cg 4]
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가슴높이 지름이 20cm 이상, 높이 5m 이상의 대형 나무가
낙하 위험이 있거나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 강풍이 불면 쓰러질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cg 5]
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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