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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부천시의회, 각종 조례 입법평가 개선 구분사회(이관성 기자) 2020.07.10 13:23:32

앵커>
부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와
시행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남미경 부천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앵커>
Q1.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까요?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취지는?

남미경 부천시의회 의원>
조례 제정 이후 효과 등 분석, 평가해 개선
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사후시스템


앵커>
Q2. 그렇다면 각종 조례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지요?
/ 각종 조례 평가 기준은?

남미경 부천시의회 의원>
입법평가기준표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위원회, 위원장(부시장) 포함 13명 이내 구성

앵커>
Q3. 이번 조례가 시행된 이후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기대 효과?

남미경 부천시의회 의원>
'입법평가' 전문 시스템, 시민 삶의 질 이바지

앵커>
Q4. 우리 의원분들의 책임감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 조례 제정 시 중점 사항은?

남미경 부천시의회 의원>



앵커>
지금까지 남미경 부천시의회 의원과
말씀나눴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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