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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 사회적기업 모두 탈락, "소외 이웃 지원 취지 무색" 구분사회(이재필 기자) 2021.09.24 17:31:58


앵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도 그 목적 중 하나인데요.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최근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평가했다는 입장인데요.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고 물품들을 수리해
유통하는 계양구재활용센터.

이곳 직원의 대부분은
노숙인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재활용센터의 경영 상황은
현재 최악입니다.

<인터뷰> 최정진 계양구재활용센터장
"작년, 재작년 대비하면 많게는 50% 매출이
급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인건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계양구재활용센터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양구재활용센터를 포함한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됐다면,
최대 3년 간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업에서 탈락한 결정적 이유는
평가 항목에 포함된 고용 지속성.

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자립을 하면 기업을 떠나는 노숙인 사업장의 특성 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준모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우선은
극취약계층, 노숙인,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가장 높이 평가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인천시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cg in)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인천시가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g out)

소외 이웃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실제로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정부가 이제 사회적기업의 초기 단계인
일자리 제공에만 집착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 등
점차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세계적으로 보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만을 중시하는 기준은
수정,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쓰는
지역의 사회적기업들.

하지만 정부의 시선은
그들의 주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촬영기자: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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