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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서산 부석사 불상 법정 공방…상황은? 구분기타(정선영 기자) 2020.04.09 11:10:20

<앵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큽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문화유산은 나라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품고 있는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요. 약탈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절도범에 의해 일본 대마도에서 국내로 들어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잃고, 잊고 또는 숨겼던 문화유산의 회복과 문화자산으로서 가치발굴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등록 재단법인.
국외 6개 지부와 국내 7개 지부에서 약 1천여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문화의병 단체.

2.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 문제가 꽤 오래 전부터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화재인지 먼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도를 비롯 서일본 지역에 150여점의 불상과 범종 등 우리 문화재가 있음.
이 중 1330년 2월 고려국 서주 부석사에서 32명이 제작했다는 탄생이력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례.
1973년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
1980년대 국내에 소개된 이후 서산시민들을 중심으로 환수 추진.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 반입후 8년째 법적다툼 중.

3. 부석사 불상과 관련한 문제, 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두번의 승소, 한 법원에서 다른 판결
복제품 논란, 유네스코 협약 적용 여부 등 숱한 논란 속 항소심 진행 중

4. 4월 말에 10개월 만에 항소심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일정이 확정이 된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ㅡ>4월 28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315호.
2013년 가처분 승소 ㅡ 정당한 소유권 입증책임이 일본에 있다.
2017년 1심 승소ㅡ왜구에 의한 약탈 인정
항소이유 ㅡ
.결연문이 조작될 수 있으니 진정성을 입증하라.
.부석사의 동일성 입증하라
.유네스코 협약 우려

5. 부석사와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게 되는 건가요?

서산시민들 반입 이전부터 환수 추진
반입 이후 즉각 가처분신청
서산시민 5만명 국민청원
국회,충남도의회,조계종 등 수많은 탄원서 제출
부석사분들 해결위해 대마도, 부산.서울, 대전 등 수없이 방문 활동.

6.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면서 불상이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현재 불상은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소송 중이라 현상변경불가.
푸른 녹 퍼짐 현상 등 훼손 진행.
하여 조정 신청 제기했으나 피고에 의해 거부..재판 속개


7.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들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1945년 광복이후 12개 국가에서 10,443점 환수..
1954년 헤이그 협약이후 미국,프랑스 등도 불법적 수단에 의한 반입 문화재 원소재지 반환 본격화.
국보지정 문화재는 4점 불과, 반면 일본정부 지정 문화재 150여점..
본격적인 환수는 지금부터.

8.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가가 나서는 것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실제론 1만점 환수에는 정부, 지자체, 기업, 개인 등 다양한 경로로 협상,기증,매입 등의 방안으로 환수.
201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참여 가능..최근 충북도 조례 제정..더욱 본격화 전망.

9.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충남도의 경우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을 위촉하고 체계적인 조사·환수 활동을 이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 서울.부산,경기, 부여 등 7개 지자체 중 모범사례,
중요한 점은 지속성
지속성은 시민참여와 사명감 등이 핵심.
거기에 재정방안 등이 중요한데 충남도는 기금조성 조례개정으로 백제미소불 등 환수에 디딤돌.
다만 교육홍보와 문화자산으로 가치발굴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
햠후 확대발전 가능성 큼.

10. 또한 문화재 환수와 함께 돌려받은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물건 찾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회복, 역사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 필요.
백제미소불에 담긴 고대 백제인들의 우수한 과학,기술,에술성 등 조명.가치발굴 필요.
칠기도의 상감기법 등도 디자인, 고품격 제품 개발에 중요한 요소.

11.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문화유산 회복은 역사의 주인공을 찾는 일.
주인공은 바로 지역과 사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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