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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탈석탄 금고' 선언 의의는? 구분기타(최민재 기자) 2020.10.12 17:02:08

<앵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큽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충남도가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도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 충남도 이상모 기후변화대책팀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두 분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50%인 30기가 충남에 소재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톤 중에서 충남의 배출량은 1억 7천 7백만톤으로 전국의 25%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음
- 도내 석탄화력에 내뿜는 온실가스 양이 9천만톤 이상으로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발전되는 전기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비롯 타 지역으로 송전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함

방금 이 팀장께서 수치적으로 충남도의 석탄발전 현황과 그 폐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남도가 정부 주도하에 석탄화력발전의 단지화가 되어있는데, 이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어 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공을 인정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선두에서 지역 주민들과 그린 뉴딜 정책을 정착시키는 충청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번 컨퍼런스 역시 그와 같은 맥막에서 기획되고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2. 이런 여러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건강권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주요 도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우리 도가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연구기관,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와 중앙정부로부터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10년 연장시키는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
앞으로 2026년까지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14기를 조기 폐쇄하고 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도록 노력

3. 원장님께서는 충남도의 이런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루 아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 할 수는 없겠지만, 충청도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계획속에서 대체 에너지를 확충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석탄발전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경쟁력을 가파르게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투자은행 등 세계 각국에서 많은 투자기관이 화석연료 분야의 투자를 철회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탈 석탄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많은 학자들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충남도가 보여준 탈석탄 전환을 위한 금고 선언식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최근에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건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와 의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위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올해로 네 번째인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개막행사와 총 7개의 세션을 구성하여 EU,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사례와 탈석탄의 당사자인 발전사, 노동자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 였음
특히, 개막행사에서는 5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 결과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을 이끌내는 성과를 이루었음

5.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참석은 최소화 하고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내용과 성과 짚어 주신다면요?

코로나19의 상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였기에 가장 많이 노심초사하며 준비하신 분이 저희 융합원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상모 팀장이라고 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코로나19 상황였습니다. 7월 초에는 최대의 인원을 생각하며 기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며 준비 했었는데, 8월 광복절을 전후한 연휴 후에 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2.5단계라는 청천벽력 같은 정부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20일부터 행사 당일인 9월 8일 까지는 채 3주가 남지 않은 기간였죠. 모든 것을 다시 그리며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시절 국어시간에, 한 챕터를 읽고 전체의 대강을 파악하고, 또 줄여서 주제를 파악하고, 키워드를 찾는 ... 그 당시에 그게 참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처음부터 컨틴전시 프로그램, 즉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 준비해 왔었고, 도 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서 의견충돌이 줄어 들어 당일 새벽까지 핸드아웃자료의 제본까지 완성하면서 개막을 선언하게 되었고 큰 사고없이 마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2019년 행사와 대비하여, 유튜브로 2배 이상의 조회수를 보였으며, 걱정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충남도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요 저희 충남산학융합원의 위상과 잠재력을 보여준 기회였다고 봅니다.

6. 특히 주목해볼 부분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인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죠.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탈석탄 금고란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재정을 담당하는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기후금융을 확산하는 것임
충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탈석탄 평가지표를 반영해 금고를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동참을 요청하여 56개 기관이 함께해 탈석탄 금고 선언을 지난 9월에 하였으며 각 기관의 금고 예산은 148조 8,712억 원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고 참여로 금융이 바뀌고, 석탄 화력 투자는 멈추고,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미래세대에 밝은 희망을 줄거라 확신함

7.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건가요?

탈석탄 금고는 석탄화력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금융사에 재원을 맡기는 정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6월 까지 시중 5대 은행에서 이 분야에 대출한 금액이 무려 9200억원입니다. 이 투자 재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재원은 지역금고와 교육금고 등에서 맡긴 자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탈 석탄금고 선언식에 참여한 56개 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이 150조에 육박하며, 이 재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난리가 난 거죠.
석탄화력 분야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하죠, ROI라고 하는 투자 수익률도 매력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제는 금융기관도 단순히 ROI만을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 56개 기관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서기로 했다고 하죠.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전기 60% 이상 수도권 송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으로 로컬푸드처럼 전기도 로컬에너지의 방향으로 가야함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한계도 극복해야됨.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일자리가 연결되고, 지역경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이해충돌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음
- 이에 우리 도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유럽 각국이나 캐나다 사례 등을 연구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가해질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환에 따른 한계도 극복해 나갈 것임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에는 많은 자금과 획기적 발상이 필요함
-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예산의 10%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에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음

9.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에너지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에너지 정책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지만, 국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시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을 위한 구상에 나서야 하고,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충남산학융합원에서는 도와 함께 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확산과 보급을 위한 노하우, 전문인력, 인프라 등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 탈석탄 에너지전환 선도 지자체로서 충남도의 앞으로 정책추진 계획과 방향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18.10.2.), 국내 최초 언더2 연합 가입(’18.9.12.), 기후위기 비상선언(’19.10.22.), 탈석탄 금고 선정(’19.10.23.) 등 탈석탄 에너지전환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음
석탄 화력발전을 멈추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보령 1, 2호기 조기 폐쇄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멈추게 했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한‘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확정,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이겠음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이라는 비전 아래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2018년 기준 15.6%) 이상 높이기로 했음
충청남도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도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주력하겠음

11.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기술의 진보 및 혁신은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문명/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좌우보지 않고 정부 주도로 앞으로 만을 외치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기술의 진보만으로 또 정부의 일방적 정책주도로는 세상을 바꿀수 없다고 봅니다.
즉, 최근의 코로나19의 확산예방을 위한 슬로건이 ‘거리는 멀게, 마음을 가깝게’처럼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죠.
이런 관점에서 충남도에서 추진중인 그린 뉴딜 정책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게 그린뉴딜 정책인데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유엔환경계획은 2008년도에 친 환경 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장려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 재건 방안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하였죠. 이런 그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로 경기 부양과 고용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3. 실제 충남도에서는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도는 2025년까지 2조 8,800억여 원을 투자해 3대 부문 85과제를 추진, 일자리 4만개 창출하는 충남형 뉴딜을 발표
그 중 그린뉴딜은 녹색인프라 확대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목표로 31개 과제 추진할 계획
그린뉴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부터 총력을 기울여 추진, 도민 각계각층의 요구와 달라지는 정책여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을 계속 보완·발전하겠음

14. 두 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 도민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함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은 에너지(발전)에서부터 산업, 교통, 소비, 우리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음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작하지만, 정책의 시행만으로는 부족함
- 우리가 모두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으로,
① 가까이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② 공회전과 과속, 과적을 줄이는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③ 종이컵 대신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 등
④ 생활속에서 전기·가스·물 등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데,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서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받으시길 바람
- 각자의 자리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런 측면에서 도민 여러분 모두 환경보호와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림

충남산학융합원은 당진의 석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여 당진과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가깝습니다. 주변 30km 내에 화력발전소 설비가 20여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피부로 느낄 수 있지요.
이러한 점에서 충남산학융합원도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의 수혜자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에 부응하여 저희도 탈석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산학융합원은 탈석탄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태양광 산업분야 재직자 및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충남을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수소에너지 오픈랩 조성사업, 플라스틱 등 고형 폐기물을 고온으로 가스화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에너지화 공동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 R&D 등이 있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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