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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수도검침원도 근로자"…공무직 전환 추진 구분사회(김단비 기자) 2020.12.01 17:27:01

[앵커멘트]
각 가정집을 돌며 일하는 수도검침원분들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당진에서는 수도검침원을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를 상대로 한 수도검침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건데요. 그동안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당진시 수도검침원 한 명당 관리하는 계량기는
많게는 천4백여 가구.

계량기 점검 기간인 열흘 동안
하루 평균 백여 곳을 다니는 셈입니다.

이밖에 누수 점검과 고지서 배부 등
검침원들은 열 가지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량은 적지 않은데
기름값과 식비 심지어 치료비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진시가 개인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수도검침원 21명을
각각 개인 사업자로 보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정아/당진시 수도검침원
"4대 보험이라든가 다쳤을 때나 이럴 때 혜택을 보는 게 전혀 없고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근로자인데 저희를 사장님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도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지만
검치원들은 당진시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당진시가 검침원 7명에게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검침원들은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동안의 소송 끝에
법원은 최근 검침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은옥/당진시 수도검침지회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수도과에도. 저희가 직고용 대상자이니 한 번 알아봐달라 그런데 당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권고 사항일 뿐이지 해야 된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당진시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직 전환이 안 된다던 당진시는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는 조만간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직 전환 시기와 임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창순/당진시 인사팀장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 추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그동안 검침원 근무 형태라든지 임금체계 파악을 해야겠고요."

당진 뿐만아니라 태안 등 지역에서도
수도검침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된 사례는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처음인 만큼
당진시 사례가
앞으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TV뉴스 김단비입니다.


*촬영기자: 박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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