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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충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전담 인력 운영 기반 마련 구분기타(최민재 기자) 2020.12.16 17:11:44

<앵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큽니다.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 활동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담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장인 김연 충남도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근 진행된 충남도 예산심사를 통해 국외 문화재 환수 추진 전담 인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담당할 인력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 2억이 2021년도 본예산 상임위 심사와 어제 끝난 예결위 심사에서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2. 의원님은 현재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 확보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은 민관학 협력 조직이지만 실제 활동은 주로 민간단체와 학계,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단은 연구조사 활동과 환수 활동을 겸하고 있었는데 연구조사 활동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실제 환수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산 부석사의 관음보살좌상 환수와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백제미소불인 백제관음보살입상과 같이 매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소장자 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민간에서 주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행정부가 전문적으로 환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동안 한계에 봉착했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환수 활동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환수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담인력 3명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배치 예정
앞으로 기금운용과 더불어 환수에 필요한 제반 연구 및 실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충남도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환수 성금을 모금할 수 없는데 충남역사문화원에서 관리할 경우는 민간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부석사 관음보살상의 환수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다시 말해서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불상의 진품여부나 불상의 원소재지에 대해 보다 공식적인 이방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백제미소불 환수도 예산확보측면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과의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수 문화재뿐 아니라 이후 환수 가능한한 문화재에 관련한 제반 조사 활동도 보다 전문적인 연구진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의 기록 통해 불법반출 문화재 파악
소장자와의 협상 등 행정에서 지원

4. 문화재 환수기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운영할 수 있는데요 문화재 환수 사업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증을 받지 않는 이상,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오는 문화재가 계획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산출하거나 추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탄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2016년에 충남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19년에 기금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20년에 10억 21년에 20억 해서 30억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이고, 2023년까지 70억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충남도 문화재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7년부터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현재까지의 활동 상황도 궁금합니다.

2017년 9월에 1기가 출범해서 2년동안 활동을 했고요 2019년 9월에 다시 2기가 출범해서 현재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1기 2년 동안의 활동은 충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조사와 반출 경위를 연구하는 데에 집중했구요. 2019년 2기부터는 1907년 부여 규암리 되면서에서 출토된 백제미소불이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2018년에 접하게 문화재 환수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환수활동으로는 서산 부석사의 관음보살상과 백제미소불 환수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의 성과라면 백제미소불 환수 활동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접입니다.

6.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외에 있는 문화재 현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약 19만 3천여 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1만점만이 국내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환수한 문화재중에는 국보급들이 5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환수해야 할 백제관음보살상도 국보급리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활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충남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약 450점이 있고요. 약탈이나 도굴 등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약 1620여점이 됩니다. 삼국시대 문화재 중 유독 백제 문화권에 대해 알려진 유물이 없는 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이 일제강점기에 공주 송산리고분 등이 도굴되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불법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으로 반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보다도 희귀성이 있는 것이 바로 백제 문화재이고 유물입니다.

문화재 환수에 관련 홍보 활동 전개

국외소재문화재를 주제로 한 청소년 디베이트 대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국회, 충남도청, 부여, 천안에서 4회째 추진한 돌아온, 돌아와야 할 문화재 사진전 등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환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 연구모임 구성

7. 지난 10월에는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도 열렸는데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하죠.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어요?

먼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재판상태를 점검했구요.
재판 길어지고 있는 상황
다양한 문제 쟁점…당위성 부각 필요
다음으로 백제미소불 환수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에 건의해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일제강점기에 오구라가 불법반출한 우리나라 문화재 1100여 점에 대해 반환요청서를 11월경에 공식제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관계에 변수들이 생겨서 일단은 잠정보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오구라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문화재를 약탈, 도굴해갔는데 공주에서 출된 것으로 알려진 삼국시대 보살반가사유상, 은상감 원두대도, 철화분청 물고기무늬병과 같은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돼 있습다.
구체적인 내용 통해 대응하기 위해 연구 조사 등 진행

내년 1월 정도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 보고

8.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어려움이나 제약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코로나19 발생이 없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텐데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 조직 보강과 예산을 마련해준 양승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 국외 문화재 환수 위한 노력과 함께 충남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 복원 활동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어요?

충남 지역 문화재 타 지역에 보관된 경우 많아
네, 내포권역 고대 철기문명을 대표하는 서산보원사 고려철불좌상은 환지본처 원칙에 따라 수덕사 박물관이 완공되면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대여 전시할 계획인데요.
현재 '보원사철불환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고려시대 1010년에 제작된 천안 천흥사 범종은 현존하는 고려 범종 중 최대 크기로 천안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데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범종을 천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10. 문화재 환수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올 한해는 돌아온, 돌아와야 할 유물 사진전을 통해 환수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활동을 더 확대하고 가능하다면 문화재 환수를 위한 모금 활동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11.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문화재 환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 성과를 내어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로징) 오늘은 충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단 설치 기반마련 소식으로 김연 충남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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