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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민지원금 100% 지급 불가…"어려운 시민 선별" vs "지역간 역차별" 구분자치행정(정선영 기자) 2021.09.28 16:57:39

[앵커멘트]
당진시가 결국 국민지원금 100%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역사회에선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당진시가
모든 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88%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당진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100% 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간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염두하고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시장은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상위 12% 시민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ync] 김홍장/당진시장
"소득 기준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여러분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 보다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당진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와 당진시의 방침에 찬성하는 측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국민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원명희/당진시민
"진짜 어려운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공돈이 생겼다는 느낌으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세금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더 낼 건데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

반대 측은
당진시민만 소외되는 역차별이라며
충남도민 모두 국민지원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병욱/당진시민
"충남도에서 다 주는데 당진시만 별도로 소득 하위 계층에게만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당진이 시세가 약해서 못 준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 준다든가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당진 시세 엄청 많잖아요. 그럼 줘야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당진시민은 약 2만 명.

이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절반씩 부담해서
모두 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의 지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충남도가 해당 시민들에게 직접
12만 5천 원씩 절반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정선영입니다.


*촬영기자: 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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