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멘트]
한국전력이 당진 소들섬에
송전탑 50여 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진시가 한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5월 법원도 당진시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또다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호석 기잡니다.

[기사본문]

[지난 7월 25일 헬로tv뉴스]

당진시가 한전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한전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흙이 잔뜩 뒤섞인 물이 끊임없이 하천으로 쏟아집니다.


당진시의 송전탑 공사 중지 명령이
타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인 나온 건 지난 5월.

하지만 한전은 이후 약 5달 동안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흙모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농경지가 훼손됐습니다.

[인터뷰] 김영란/소들섬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지난 7월 25일 헬로tv뉴스)
"(토사물이)농경지로 다 흘러가고 있고 농경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3개 군, 3개 시가 같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들섬으로도 흘러넘쳐서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애석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또다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한전이 신청한 공사 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민들은 훼손된 농경지를
한전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영란/소들섬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한전은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불법으로 여태까지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고, 우리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선 한전이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하승수/변호사(당진시 법률 대리인)
"저는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법적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위법하게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 원상회복한다든지."

한전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한전의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헬로TV뉴스 정호석입니다.


*영상취재: 이규환
*그래픽: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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