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는데요.
문제는 절차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1기자와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정진욱/ 인사

1.
김포시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후폭풍이 큽니다.
애초,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정진욱/
"상임위 부결 본회의 통과 관례적으로 맞지 않아"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 부의 안건 발의…표결 진행"
"야당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여당 의원 7명 찬성 통과"



1-1.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진욱/
"2014년 상임위 통과한 '한강시네폴리스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동의안' 본회의에서 뒤집혀"

"민선 6기 도시공사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도 본회의 부결"



2.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면
아예 본회의에 올라가기 힘든데
최명진 의원이 ‘부의’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부의 안건, 어떤 경우 진행하는 절차인지?


조승현/
"부의안건은 토의에 부친다는 의미…지방자치법 46조 의거"
"의원이나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예산을
심사·의결 요청 행위"


2-1.
절차상 문제 없나?

조승현/
"통상적으로 상임위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
"상임위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서 가결
…불법 아니나 관례적이지 않다"


2.
그런데 본회의 가결까지 뒷말이 무성합니다.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신축안이
재상정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요?

정진욱/
"최명진 의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절박함 있어"
'정하영 시장-신명순 시의장 만났으나
재상정 문제로 만난 건 아니다"

2-1.
신명순 의장으로서는
의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텐데?

정진욱/
"과거 96회 본회의 당시 상임위에서 부결"
"부지적절성, 사업타당성 확인 안돼 부결시켰으나
학부모들 요구 계속 이어져"
"당시 부의 안건 제안 한차례 있었으나 신명순 의장 막아"
"신명순, 한국당 의원 설득 필요하다 피력"

"학부모 요구 거세지자 시민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


3.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대체 무엇이길래
신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조승현/
"안전한 농산물을 교육급식에 공급하겠다 취지"
"학생들에게 먹거리 안정성,
농산물 소비확대 통해 농민 소득 증대"
"단순 물류공급체계 넘어 교육급식 체계 전환 기회



3-1.
기존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이용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가 김포에 절실하다고 보는지?

조승현/
"경기도 2009년 시작, 전국 최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 취지"
"물류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있다보니 거리상 공급 어려움 커"
"준광역 단위 물류공급 체계 추진…고양·화성·용인·성남 진행"
"기초단위 추진 시 농산물 공급물량 한계 있어"
"경기도 역시 공급 한계 있어 지역에서 공급 받아"


3-2.
실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진욱/
"학부모들 찬성하는 이들 대부분…일부 우려 목소리 있어"
"지역 우수 농산물이 공적조달 체계 없어
판로 찾지 못해 아쉬움 많았다"
"급식체계 조달 통합되면 질적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농가의 안정된 판로 확보, 급식 질 향상될 것"


4.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고 하는데,
그럼 왜 2차례나 부결됐습니까?

정진욱/
"민주당, 가결돼야 3월 추경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등 확보 이후 국비 지원 신청 가능"
"푸드플랜 계획은 내년 1월에야 가능…너무 늦다"

한국당 주장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아닌 공공급식물류지원센터로 해야

"한국당, 용역 통해 전체 급식 물량 판단 가능"
"현 센터 부지는 부족해 좀더 넓은 부지 필요"


5.
한국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푸드플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진욱/
푸드플랜
"김포시 지역먹거리 실태 조사 및 푸드플랜 수립과정 통해 정책 통합해 정책 목표 달성"
"푸드플랜은 실태조사일 뿐 물류센터와 연결점 없어"


5-1.
실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승현/
"한국당, 규모의 문제 수요문제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나 푸드플랜과 연계는 방향이 잘못 돼"

"학교급식 물류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푸드플랜은 농촌 먹거리 전략차원에서 국가기획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한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어야"
"과거 양평에서 수요 예측 실패해 사업 좌초돼"



6.
그리고 또하나 고려해볼 문제로 센터를 짓기 전에
“공공급식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필요한 물량과
어떤 품목이 확보 가능한지 살피고
이에 맞게 학교 급식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겁니다.
실제 학교급식물류 지원센터를 세워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요. 이같은 지적 어떻게 보는지?

조승현/
"광역지자체 경기도 마저 지역 생산물로
학교급식 제품 공급 조달 안돼"
"30~40%는 타 지방에서 생산물 공급 받아 진행"


7.
문제는 여당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텐데요.
여야간 협치와 원활한 의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정진욱/
"3월에 추경 심사에서 여야 갈등 예고"
"선례로 남다보니 야당의 이의제기 할 것"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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