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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처분한다 했지만…논란 속 '일산대교' 구분사회(이세진 기자) 2021.09.16 17:10:14

앵커> 경기도가 이르면 다음달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발표 이후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경기도가 선택한 '공익 처분' 방식을 두고
여러 우려도 나오면서 찬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
●논란 된 '공익처분'…쟁점은 보상금?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는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운영권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양 측이 생각하는 보상금 규모의 차이입니다.

경기도는 손실 보상 규모를 2천억 원대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요구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투자금이나 향후 일산대교 운영에서
거둬들일 기대 수익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분담할 예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포시의회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김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반대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혜택?…찬반 논란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 무료 통행에 대한 반발도 나옵니다.

다리를 이용하는 일부 지역민을 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의견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는
지역간 발전이나 이동에도 걸림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소송전 돌입? 법적 다툼 확대 가능성?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이미 일산대교 측을 상대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무료화와 별개로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처분 절차 마무리…밀어 붙이는 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14일 일산대교 측을 상대로
이미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서 사실상 공익처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도 마무리 된 셈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점은 10월.

이에 따라 조만간 청문 결과도
일산대교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청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촬영기자 : 이형석
#그래픽 : 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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