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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감 이틀째…장애인 가정폭력 방치 '집중 질타' 구분자치행정(이정하 기자) 2022.11.23 17:15:29

[앵커]
부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행감 둘째 날인 오늘(23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는
지역에서 벌어진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한
부천시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감사!

복지위생국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부천에서 지적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 불거졌는데,
당시 행정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곽내경/부천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피해 여성이 열한 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11번 신고를 받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혹시 열한 번 신고받은 내용이 이첩된 사안이 있나요?"

관계 부서는 아예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방병근/부천시 여성정책과장]
"별도로 이첩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과 부천시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을 맡는 공동대응팀이 꾸려져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곽내경/부천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구멍난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성폭력,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는 도대체 우리 시에서 누가 해결하고, 누가 해야 할지…."

또, 이 과정에서 부천 여성의 전화에서
장애인 여성과 관련한 상담은
아예 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병근/부천시 여성정책과장]
"성폭력이나 이런 물론 성폭력도 하긴 하는데 장애인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땠을까.

[이점숙/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사례 관리가 됐었고요. 충분히 사례 관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만뒀었는데요."

부천시의회는 내년 초 업무보고 기간까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실했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부천시에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끝)

#취재기자: 이정하
#영상취재: 김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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