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합은
김포시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두 재단의 통합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세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8개 기관을 5개로 줄이는
김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병수 / 김포시장 (지난 25일 시정연설 중)]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시정 방향을 설정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더 많은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세진(hello_sj@lghv.net)]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합은
이번 혁신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김포 복지재단의 업무와 인력을
문화재단으로 이관, 승계하는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이 과정을 통해 유사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장 의회 문턱도 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영혜 / 김포시의원 (지난 김포시의회 본회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포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고 나누는 데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결정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두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통합 이유였던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영혜 / 김포시의원]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복지재단에 재무건전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2021년 기준으로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 약 29억 원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부작용도 반대 이유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민관 협력이나 정책 개발 기능,
더 나아가 사회 안전망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영혜 / 김포시의원]
"복지 업무는 기부금을 받고 집행하는 단순한 예산집행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마저도 복지재단이 연 30억 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감소로 복지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이날 김포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정영혜 의원은
과거 복지재단을 해산시켰다 7년 만에 재설립한 화성시의 사례를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세진입니다.
#촬영기자 :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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