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국토부에
김포~가오슝 신규 노선 배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국토부에서 김포~가오슝 신규 노선 증편이
갑자기 결정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지난주 금요일, 5월 15일 18시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인천~푸저우, 김포~가오슝 등 정부가 보유한 25개 국제노선 운수권을 9개 국적항공사에 수시 배분하는 결정을 하고,
당일 18시 30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김포~가오슝 노선은 지난 2015년 4월 우리나라와
대만 간 항공회담에서 신규노선 개설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인근지역 소음민원 등의 이유로 운수권 배분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운수권 배분 결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김포공항에서 가오슝으로 오고가는 국제선이 주7회 운항하게 되고, 현재 56편인 일일 국제선 운항 편수는 58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이와 관련해서 양천구의 공식 입장은 계획 철회입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우리 구에서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30여명을 모시고,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본 사안에 대한 소음대책위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 선행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제선 증편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하여 일시적인 항공업계 경영난 지원 빌미로 한 국제선 신규개설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운수권 배분 결정 철회와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으로의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 항의방문 및 책임자 면담,
주민 서명운동,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간 초당적 연대 투쟁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Q3. 갑작스러운 이번 발표로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분들이
바로 주민들일텐데요. 주민들 반발도 클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
보이시는지?

(답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동 주민대표 분들 대부분이 이번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 계획에 분개하셨고,
참담한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의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큰 홍역을 앓았던 터라, 일 년 남짓 지나 또다시 불거진 국제선 증편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4. 항공 관련 정책이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정부와 항공사 위주로 결정되는 점, 참 안타까운데요. 그간의 소음피해 대책도 소극적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우선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이 철회 되어야겠고요. 더 나아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여객처리 및 공항수용능력이 충분히 확보 되었기 때문에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계획대로 김포공항의 5개 국제선이 모두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앵커)
이처럼 소음 피해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래된 공항 소음 문제 해결에 앞서온 주민과 연결해서 어떤 심정인지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월 3동 항공기 소음 직접 피해대책 위원회의 김나연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Q1. 국토부에서 갑작스럽게 신규 노선을 결정해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은 어떤 의견인지?

(답변)
지금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가계 사정도 너무 안좋습니다.
가득이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코로나19로 힘든 항공업계를 지원한다는 빌미로 일방적으로 국제선 증편 결정을 내린 것은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한
양천구 피해 주민들을 무시하고 더욱 더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김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여러 계획들과 시도 들이 있었는데요.
그 때마다 주민들은 답답한 심격을 토로하며 항의, 방문 했습니다.
15년 11월 서울신문에 의하면 항공기소음 지역 초등학생들의 우울증 및 ADHD 의심 비율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4배 가량 차이가 있다는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다시 아무런 대책 없이
국제선 증편이 결정돼서 매우 당혹스럽고 정말 허탈한 심정입니다.
국제선 증편 이전에 피해 주민의 소음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2.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는 방음시설이나 에어컨,
전기료 등의 지원이 있어왔습니다만 민원은 계속됐죠.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답변)
지금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어떠한 항공정책이나 소음 대책을 결정할 때
정부와 공항공사 측에서는 피해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편 계획에 앞서 소음 저감과 피해 지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없고 피해를 주는 정부나 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법 기준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더러 따라오라는 식이니까
점점 주민들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료 지원도 그렇습니다.
소음도가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음도 차이를 등고선이 나타내고 있고 등고선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생각과는 달리 75웨클까지 일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민들 생각입니다.

Q3. 마지막으로 공항 측은 공항 활성화가 곧 지역사회의 이익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답변)
공항이 58년에 개항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살아왓습니까.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1조 목적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쾌적한 환경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소음에 장기간 노출 시 사망 등 건강 피해 연관성이 높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환경 칼럼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재앙인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항공기 직하 지역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음과 고도 제한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지가 하락은 서울시가 아닌 지방 수준의
낮은 지가 상태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희생 위에 이용의 편리함과
엄청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항 활성화는 분명한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음 피해 지역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뒤에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음 자체가 일상이 돼버린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싸워온 항공기 소음 문제,
특히 소통 없는 일방적 증편은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주민의 삶의 질로 연결되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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