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양천구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앵커]
다른 자치구 기초의회들의 원구성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천과 은평구의회만 늦어지고 있네요.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29일) 기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중 원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양천과 은평 2곳뿐입니다.

은평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까지 선출했지만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중 재무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가 아직 공석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의장 선출도 못 했는데요. 27일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각 당 의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당일 오후 산회했고요. 29일 2차 본회의를 예정했으나 31일로 한 번 더 연기됐습니다.

[앵커]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현재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선출해야 할 의석이 총 5석인데요. 의장은 통상 다수당의 선수가 높은 의원이 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재선 의원인 서병완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각 1석, 총 2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 등 총 4석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10명, 통합당이 8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합의를 마치고 선거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양측 의원들이 합의를 거쳐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원구성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시한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상임위 구성 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따르는데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총선거 후 최초 집회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또 "첫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도 원구성 완료 시한을 명시한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 원구성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입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있어 문제라는 건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현수/ 평택대학교 무역행정학과 교수
"당의 문제를 떠나서 기초(의회) 정도에서는 지역이 먼저인 거예요.
여기는 인원이 우리가 많이 당선됐으니까 몇 %는 우리가 가져가야 하고, 이런 식의 결정이 지역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원구성이 안됐으니까 우린 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는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의정 활동비를) 받아도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앵커]
일하라고 뽑아준 의회에서 원구성 조차하지 못하는 건 결국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죠. 조속한 원구성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심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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