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아파트에서의 부정 청약 사태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시행사에서 재분양 할 때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런 국토부의 법 개정에 앞서
해운대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시행사의 재분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해운대구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사의 재분양 인허가 불허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신 건가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 평생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
- 선의의 피해자 보호 당연한 책무
-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동원한 것
- 선의의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결단

2. 시행사에서는 부정 청약 공급 계약을 취소해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재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 없도록 심사숙고 당부

3. 이번 사태로 법의 여러 허점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일반인들 부정청약 여부 확인 불가능
- 피해자, 부정청약 알지 못해
-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 부정청약 자행 원당첨자 처벌 강화해야

4. 해운대구의 결단으로 주택법까지 개정되는 선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운대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 피해자 없도록 주민 보호 최우선 과제
- 원분양가로 재분양 신청하더라도 승인 불가 방침
-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지속
-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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