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1>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와 의료인 부당 징계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운영된지 51년동안
의료인 징계가 단 1건 뿐이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앵커 2>
천여 명이 넘는 의료인과
600병상에 달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환자 안전사고는 한 해 평균 450건 넘게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인 징계는 단 1건 뿐이었습니다.

현장점검360도, 서경입니다.

[리포트]

임상병리사 강모 씨가
환자 A모 씨와 이름이 비슷한 B모 씨의 혈액을
간호사에게 잘못 전달한 사고.

병원 측은
환자에게 수혈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수혈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고 직후 혈액량이
그대로였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혈액이 실제로 수혈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A 씨와 B 씨의 혈액형이 같았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원은 의료인 2명에게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직 기간이 지나도
복직은 되지 않았고
결국 병원 내부 규정에 의해 해고 처리됐습니다.

병원 노조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해고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심 끝에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자 복직이 1년 넘게 미뤄지자
노조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CG1 in]
<순천 성가롤로병원 환자 안전사건 발생 내역>
(매우 경미한 사고 포함)

2019년 4월 170건
2018년 634건
2017년 414건
2016년 429건
2015년 455건

의료인 징계 1건

자료출처: 순천 성가롤로병원 노동조합
[CG1 out]

최근 5년동안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를 포함해서
한 해 평균 450여 건을 웃돕니다.

그에 반해 의료인 징계 건수는
2019년 단 한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환자 안전사고란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병원 내부를 걷다 넘어지는 등
병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분류입니다.

노조 측은
5년동안 징계 1건이 아니라,
병원이 운영을 시작한 지 51년 동안
의료인 징계가 단 1건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원 모두 의료진인 만큼
환자 안전사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지만,

사고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유해 안전장치를 만들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윤석 / 순천 성가롤로병원 노조 지부장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노조에서는 요구를 했고 그런데 병원은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직원에게 잘못을 다 전가하고 징계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해고까지 했던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시스템은 좀 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병원 측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앞서 징계한 환자 안전사고보다
중대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평수 / 순천 성가롤로병원 인사팀장
(지금까지 이보다 더 중한 사고는 없었다?) 제가 와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길게는 몰라서 그 부분까지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간에 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 묵인해주겠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병원 측이 승소할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병원이 내린 징계 이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병원 규정을 들어 해고한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겁니다.

전대길 / 평등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복직을 안 시켰다고 하는 게 해고인데 거기 규정에 하나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성립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 하고 같은 의견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행정소송을 가서도 회사(병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을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인에게 잦은 징계가 이뤄질 경우
진료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인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업무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대부분은
사고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대책을 찾는 데 매우 보수적이라는
논문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사고가 밖으로 알려질 경우
병원 전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쉬쉬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천 성가롤로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S/U 기자]
의료인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병원의 의무입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징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재정비 하는 일.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겁니다.

현장점검360도 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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