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1)지난 1월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앵커2) 농민들은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농민 궐기대회까지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안 개정을 대표 발의했던 김승남 의원은
보완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지 감소' 우려입니다.

농지에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재배 공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다지만,

땅을 임대해 농사짓는 임차농들은
태양광 소득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임차농
(농지 주인이) 너가 나한테 100만 원이라는 수(이자)를 주는데,
태양광업자가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으로 가지
우리한테 땅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민단체는 전남 농민 가운데
임차농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볼 농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U
또 농민들은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설치된다면,
남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제약이 따른다며
추가 피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농약을 뿌릴 때도
태양광 시설 때문에 마음 놓고 뿌릴 수 없고,

태양광이 설치된 주변에는
일조량도 부족해져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또
농촌은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는 곳이라며
부수입원이 아닌 농사로 잘 살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고흥군농민회 회장
다른 부수적인 차원으로서 농민에게 이익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농민들이 농사 편하게 짓는 데 이익을 만들어 주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농산물 기초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들에게 기초 농산물 가격만 보장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겠죠.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
임대농 문제나 농지 훼손문제라든지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법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이 발의가 되면, 농지법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철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농민들은 관련 내용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국 농민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김신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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