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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두고 산불 이재민 '반발' 구분사회(노지영 기자) 2020.01.23 19:15:03

<앵커>
[남]한국전력과 속초 고성 산불 피해주민들 간
보상안 협상이 해를 넘겼지만 진전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피해주민들이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여]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재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현저히 줄기 때문인데,
피해주민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YNC: 가해자인 한전은 구상권을 즉각 책임져라!]

머리에 '전액보상'이라고 적힌 띠를 두른 이재민들이
한전 속초지사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한전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나선겁니다.

구상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재민들 손에 쥐어지는 피해보상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 이재민과 한전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한전의 피해보상비율을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손해사정금액의 60%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주민들의 경우
이번 한전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재민은 미리 받은 정부 지원금과 무관하게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노장현, 고성산불비대위 위원장]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첫째로는 (돈 지급에) 기간이 소요 되고 두번째로 우리가 그만큼 (정부에서 받은 돈을) 차감하고 배상 받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피해 복구가 힘들다는….

이와 관련해 한전 속초지사는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김채현,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장]
손해사정사 관련해서는 한전이 개입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야.

하지만 고성산불비대위는 특별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구상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전제로
60% 보상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전도 구상권 논쟁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성산불비대위는 한전과 면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행안부 앞에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노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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