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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이슈토크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교육계 ‘환불 갈등’ 심화 우려] 구분기타(홍승연 기자) 2020.03.23 18:31:27

<앵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도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는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여전히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교육부에선 3차 초중고 개학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계엔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커지는 교육계 환불 갈등.
이번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이원, 권이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권)지난 주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 연기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학 휴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가 또한 휴원이 권고돼 등록금과 원비 환불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이중 변호사께서 현 상황 먼저 짚어주실까요.

Q2. (정)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3차 개학 연기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가계부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비 등 환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정유선 의원께서는 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3. (권)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건가요?

Q4. (권)여기에 육아수당 반환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보육을 하니 이걸 양육수당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가능성 짚어주시죠.

Q5. (정)교육계 환불 갈등, 대학과 학원 등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대학의 경우 아무래도 등록금이 비싸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Q6. (정)그리고 또 환불 문제로 고충을 겪는 학원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문을 닫을 수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요?

Q7. (정)이야기 나눈바와 같이 학원의 경우 생계가 걸린 만큼마냥 문을 닫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학원은 운영 한다!! 그럼 과연 학원은 안전한가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8. (all)각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교육계와 학부모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는 이와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모두의 마음일 텐데요 입장의 차이로 빚어지는 교육계의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유선 도의원, 권이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도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는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여전히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교육부에선 3차 초중고 개학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계엔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커지는 교육계 환불 갈등.
이번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이원, 권이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권)지난 주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 연기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학 휴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가 또한 휴원이 권고돼 등록금과 원비 환불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이중 변호사께서 현 상황 먼저 짚어주실까요.

Q2. (정)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3차 개학 연기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가계부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비 등 환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정유선 의원께서는 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3. (권)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건가요?

Q4. (권)여기에 육아수당 반환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보육을 하니 이걸 양육수당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가능성 짚어주시죠.

Q5. (정)교육계 환불 갈등, 대학과 학원 등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대학의 경우 아무래도 등록금이 비싸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Q6. (정)그리고 또 환불 문제로 고충을 겪는 학원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에 문을 닫을 수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요?

Q7. (정)이야기 나눈바와 같이 학원의 경우 생계가 걸린 만큼마냥 문을 닫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학원은 운영 한다!! 그럼 과연 학원은 안전한가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8. (all)각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교육계와 학부모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는 이와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모두의 마음일 텐데요 입장의 차이로 빚어지는 교육계의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유선 도의원, 권이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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