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최근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 착취 영상을 공유？판매한 사건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 중 10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의원, 안현희 번호사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

Q1. (정)먼저 대한민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n번방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 해 주시죠.

Q2. (안)그런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강원지방경찰청이라고요?

Q3. (안)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으며 피해 대상자에 아동과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게 디지털 성범죄였단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Q4. (정)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범죄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5. (안)그런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이득을 챙긴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 실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어떻게 되어 있나요?

Q6. (정)이에 강원도 여성계와 시민사회도 들고 일어났습니다.양형기준을 높이라는 것이죠. 정유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7. (정)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강원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운영자 ‘갓갓’과 유사 ‘제2 n번방’ 운영한 일당을 붙잡고 보니 주범 5명 중 4명이 10대 후반이었다는 겁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혹은 10대가 주측이 된 성 착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Q8. (all)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인 관심과 지도가 부족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의원, 안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최근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 착취 영상을 공유？판매한 사건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 중 10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의원, 안현희 번호사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

Q1. (정)먼저 대한민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n번방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 해 주시죠.

Q2. (안)그런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강원지방경찰청이라고요?

Q3. (안)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으며 피해 대상자에 아동과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게 디지털 성범죄였단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Q4. (정)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범죄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5. (안)그런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이득을 챙긴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 실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어떻게 되어 있나요?

Q6. (정)이에 강원도 여성계와 시민사회도 들고 일어났습니다.양형기준을 높이라는 것이죠. 정유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7. (정)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강원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운영자 ‘갓갓’과 유사 ‘제2 n번방’ 운영한 일당을 붙잡고 보니 주범 5명 중 4명이 10대 후반이었다는 겁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혹은 10대가 주측이 된 성 착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Q8. (all)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인 관심과 지도가 부족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의원, 안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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