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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관계인구 늘린다 구분자치행정(양진오 기자) 2022.01.17 16:33:54

<앵커> 춘천시가 지역 인구 문제 해결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춘천과 인연을 맺은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 유동인구들이 지역 특산품 구입이나
축제 참가 등 춘천과 꾸준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해
이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는 춘천시가 구상하는
인구 정책의 기반 마련이 이뤄집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인구소멸을 대비한
개발 유도 정책도 시행될 예정인데,
향후 이주민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진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정주인구 늘리기에 중점을 뒀던 춘천시의 인구정책.

대표적 사례로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주소 이전 캠페인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부분 단기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실제 춘천시의 전입 인구는 지난 2019년 7백 77명에서
2020년 천 5백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단 98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S/U]
"이렇듯 기존 정책에 한계점이 뚜렷한 만큼 춘천시는 관계인구 증가를 통한 장기적 인구 확장 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관계인구를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특산물 구매, 관광, 고향 방문 등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설정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춘천과의 관계 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이주까지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연적, 사회적 인구 창출은 도시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인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나온 것이 관계인구입니다. 크게 정주인구, 유동인구에 더해 제3의 인구창출을 통한 도시 활력화 개념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읍·면 지역의 거주, 상업구역 지정 등
대지 용도 조정은 물론
토지적성평가의 등급 조정도 이뤄집니다.

읍·면 단위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시켜
비도심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 춘천호수스테이, 수소타운 조성으로
머무는 관광객 확보에 나서고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
'춘천 한달살기운동'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
"요즘 흐름을 보면 5일은 주소지에서 일하고 주말은 외지에서 즐기는 '세컨드 하우스'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을과 관계를 맺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정이 들면 이주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계인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기존 정책과 중복되거나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목표 대상 설정이 부정확할 경우
효과가 불분명한 지원 정책만
남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상생센터장]
"관계인구로서의 관광 정책을 수립하려면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들을, 실제로 누가 오는지부터 사실은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타겟팅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죠."

관계인구 도입으로
인구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춘천시.

전문가들은 정확한 타겟 설정을 통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TV뉴스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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