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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 '답보상태' 구분사회(박건상 기자) 2022.01.19 10:00:05

<앵커> 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헬로TV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지만,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1년 넘게 보류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습니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 2020년 10월 7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자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스탠드업] 박건상 기자
"하지만 동해시가 망상1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보류하면서 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동해시가 별도의 승인 요청을 하면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동해시가 위원회에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1년 넘게 동해시에
묵혀 두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우형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어쨌든 과거의 의혹으로 문제 됐던 것은 사법당국의 혐의 없음으로 해결됐습니다. 기존 망상1지구 사업자도 자금조달이나 관광 개념, 아파트 개발을 잘 협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기반 시설 설치 등 토지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정절차입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사업자가 요구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전화인터뷰...동해시 관계자]
"본질이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아파트 개발이 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망상지구가 동해시에는 대단위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곳인데 지금 개발은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사업 계획이거든요."




동자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계속 무산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해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망상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TV뉴스 박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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