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미군기지 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1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서명부를 전달받은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앵커>(2019년 7월 4일 헬로TV뉴스 나라)
"지난해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1년도 안 돼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5백억 원 들여 만든 공원을
1년도 안 돼 철거하겠다고 했던 의정부시
<인터뷰 최종근, 의정부시 균형발전과장>(2019년 7월 4일 인터뷰)
“공원을 이동하려는 지역이 당초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다가 해제되면서 7~8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술거면 왜 만든거냐"
시민들의 불만은 높았습니다.
<인터뷰 의정부시민>(2019년 10월 17일 인터뷰)
"이제 운동 못하지 뭘....그럼 공사는 뭣하러 했대...없앨거면"
반환 미군기지 개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순 없을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한솔, 의정부평화포럼 운영위원>
“의정부시청이 미군부대를 활용할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미군부대가 자리매김하고...”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뜻을 모으면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정부에선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5%, 9천 327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받은 서명인원은 총 1만 2천여 명.
이 단체는 지난해 말 의정부시에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5개월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조례 제정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인터뷰 의정부시 관계자>
“이름이랑 생년월일, 주소를 보고 중복되는 거는 걸러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조회를 해야 하니까...”
시가 조례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의정부시 관계자>
“반환된 사업부지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미반환 미군기지는 세군데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엔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지난해 말 시민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싱크 박남춘 인천시장(2019년 12월 11일 기자회견)>
"이제 시민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진정한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천시는 반환 8년 전인 2011년,
미군기지 개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협의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인터뷰 강영훈 인천시 공여구역계획팀장>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을 하는 거죠.”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을 내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뉴스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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