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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미군기지 반환 올해도 빈손? "개발도 물 건너가나" 구분자치행정(이지훈 기자) 2020.05.22 10:09:48





<앵커>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지 반환이 미뤄지면서 지자체들이 세운 개발 계획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훈 기잡니다.




<기자>
지난 60여 년 간 미군이 주둔했던 의정부 캠프 잭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에 있습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빠져나가 공터가 됐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들여 만든 기지 개발 계획은
수년째 서랍 속에 잠들어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싱크>2020년 1월 2일 미군기지 반환 촉구 집회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의정부에서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군기지는 모두 2곳.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올해도 빈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국방부 관계자>
"의정부 미군기지는 현재 환경 조사 중이라 반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환 절차 중인데 일단 환경 조사가 끝나야"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약 10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병용 의정부시장>
“미군이 우린 기능이 끝났으니 평택으로 이사 가고 문만 잠가놓아서 우리는 기지를 쓴다고 하는데 왜 기지를 반환 안하느냐...“

기지 반환 문제의 핵심은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입니다.

CG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기지 정화 비용을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기지 반환은 앞으로도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지가 폐쇄된 지 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동두천 캠프 호비.

환경 정화 전에 기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비용으로 기지를 정화하고,
나중에 미국과 정화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선 반환, 후 정화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인터뷰 최용덕, 동두천시장>
“일단 기지 반환을 받고 기지 정화 비용은 추후에 방위비 협정 시 서로 가감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북부.

이 지역 지자체들은 기지 반환 없이는 발전도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헬로TV뉴스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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