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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대학 예산 지자체로...기대와 우려는? 구분교육(이재필 기자) 2022.11.28 16:17:15

앵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협의회 회장인
김환철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환철 경기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협의회장>
(인사)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반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효과들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김환철 경기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협의회장>
"예산 일부 확충"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

앵커>
그런데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원해줄 테니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방식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 대학들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철 경기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협의회장>
"지자체, 대학 관리 감독 어려울 수도"
"지자체들, 대학에 대한 이해 부족"
"정책 시행 시 초반 혼선 불가피"
"우선 지자체-대학 네트워크 강화 필요"
"문제점 예측해 TF 통한 사전점검해야"

앵커>
이번 방안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또 교육부가 함께
지역대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디자인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는데요.
또 향후 국회와 상의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어젠다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환철 경기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협의회장>
"잘못하면 탁상공론 될 수 있어"
"지자체와 대학은 다른 조직"
"공동의 목표 정해 중장기적 계획 세워야"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협의회 김환철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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