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명칭이 무려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날이 멀지 않은 건데요,
<앵커2>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김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후인 내년 6월에는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이름처럼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집니다.
1년에 3조 원 넘는 재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규제가 완화돼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브릿지-김수아 기자]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강원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지원 내용과
권한 확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지금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의
권한을 갖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원도 미래 청사진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것을 통한 특례라든가 특화 모델, 또 재원, 지원책, 추진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을
촘촘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헬로tv뉴스 김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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