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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이어져 구분사회(한재영 기자) 2020.04.02 19:00:27

<앵커> 정부와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도 긴급 자금 지원책을 잇따라 내 놓았는데요.

그런데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지역마다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거리에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손님이 끊기고 일자리까지 사라지면서
지역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인터뷰- 상인 ]
" 말도 못해요, 길에 차가 없는데 (매출이)3분의 2도 안돼요.
지금 점심 시간인데 동네 차가 없잖아요.
다 우리 식구들 차잖아…."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원도도 지역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합니다.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홍천과 인제, 양구 등은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태백 등은
중위소득 이하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최상기 인제군수 ]
"이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모든 군민 한 사람당
20만 원의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을 사고 있지만
재원 확보도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1천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까지 떠안으면 700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아직까지 세부 지원 기준이나
중복 지원 여부,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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