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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정착은 여전히 난항 구분자치행정(고정민 기자) 2020.09.23 16:45:09


<앵커 1>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라고 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정착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앵커 2>
전남 목포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는데요.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택시 전액관리제 정착 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시행만 결정했을 뿐
임금과 근로 수준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수입을 전액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무 태도와 상관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택시 회사와 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실 근로의 기준을 금액으로 보는 반면
기사들은 근무 시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매모호한 성실 근로 문제를 놓고
노조 측이 제시한 해법은
가감누진형과 성과급 제도.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하면
불성실 근로자로 정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성실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주자는 겁니다.

이미 수도권에서 도입한
택시운송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면
기사들의 근무 태도와 회사의 투명성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박민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남본부장]
"수익금 정보와 활용,
택시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요금 미터기 등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 차등 지급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준금을 정한 뒤
불성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봉 조치 보다는
교통 법규 위반이나 탑승 거부처럼
위법사항만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시 업계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월급제가 도입되고 오히려 기사들의 수익이 줄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택시 회사를 성토하기보다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적자 감소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싱크: 김영광 / ○○교통 대표]
"똑같은 근로 조건과 똑같은 근무 시간일 때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회사도 근로자도
수익이 줄어듭니다. 근로자들은 왜 전액관리제가 싫은지
여러분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지방의회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나
관광 택시 전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사간의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해답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최현주 / 전남도의원]
"택시 운송 사업의 4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정책 대안도 필요하다면 제시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노사 간의 이견 때문에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코로나19 때문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익까지 급감하면서
택시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촬영기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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