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

성희롱 혐의로
지방 의회에서 제명당한
김 훈 목포시의원이
법적 공방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명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채
목포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7월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목포시의회 김 훈 의원.

한달 뒤 의회는
김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싱크: 김휴환 / 11대 목포시의회 상반기 의장]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이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은
시 의회의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1]-고등법원 판결문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여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로
김 의원은 16개 월만에 의원직을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목포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명을 결정했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포시의회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2]-대법원 판결문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제명 절차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상고 이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범죄자로 낙인 찍혀
억울했다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남은 기간 더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 훈 /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제명은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고개 숙이고,
앞으로 시민들이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성희롱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김 훈 의원.

다만 두 의원 모두
회식 과정에서 생긴 일을 강제 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원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 촬영기자: 양승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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