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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없는데…허울뿐인 재난지원금 조례 구분사회(송효창 기자) 2021.04.07 16:25:12

<앵커 1> 올해 설 대목을 앞두고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중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장흥군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앵커 2> 최근 장흥군이 내놓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가
장흥군의회를 통과하면서
전 군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예산이 없어
올해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여수와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등
5개 시는 물론
고흥과 영암, 강진, 해남,
장성과 구례까지 6개 군 등
모두 11곳입니다.

전남 지자체의 절반이
지급한 것.

그러나 장흥군은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는
맞춤형을 주겠다며
종교단체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장흥군이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근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란 것이
그 이윱니다.

<인터뷰 - 장흥군 관계자>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혹시나 그럴 일이 생기면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던 장흥군의회는 반기며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급하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
집행부와 장흥군의회의 시각이 틀립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올해 지원금 관련
장흥군 예산은 제로인 상태.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게 됐고
조례는 허울로만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 취재기자 송효창
촬영기자 양승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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