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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 구성·예산 편성 권한 달라 " 구분정치(김남호 기자) 2022.01.24 16:17:57



[앵커멘트]
앵커1)
최근 자치분권 확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진다고요?

앵커2)
네, 그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던 인사권을 의회가 갖게 됐는데, 오히려 지역 시, 군 의회에서는 탐탁지 않은 반응입니다
사실상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렵다는 건데요?

앵커1)
인사권 독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기초의회 의장이나 광역의회 의장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시, 군, 구 집행부의 수장인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역 내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초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습니다. 조직 구성권은 정원 관리가 집행부와 대등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 구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또한 대등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이 의회에 넘어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맞물려
국회법과 비슷한 형태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신현수 순창군의회 의사계장
"(기초의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가 완전 독립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 이양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향후 지방의회가 완전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의회 독립성을 위해 자치 조직권과
예산 편성 권한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남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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