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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남상의 이전 신축에 25억 원 보조?…'특혜' 시비 구분이슈(정명기 기자) 2022.07.11 17:46:28

[앵커멘트]
정읍과 고창, 김제, 부안지역 법정 경제단체인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회관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읍시가
보조금 25억 원을 지원하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본문]
정읍에 자리한 전북 서남상공회의소입니다.

정읍과 고창, 김제와 부안지역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공업 발전을 꾀하는 경제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정읍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김제가 87명, 고창과 부안이 각각 14명에 이릅니다.

이번에 지은 지 36년된 회관을
이전·신축할 계획인데,
정읍시가 신축 비용의 71%가 넘는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S/U]
이곳이 전북서남상의 회관 신축 부지인데요.
정읍지역 회원 수가 가장 많고,
또 정읍에 짓기 때문에
4개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정읍시와 서남상의 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 관련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읍시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다른 사업에 쓰고,
대체한 사업비를 서남상의 회관 신축에 쓰는
이른바 '재원 대체'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상공회의소법을
보조금 지원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목적은 이렇습니다.

[인터뷰]
소병호 / 정읍시 지역경제팀장
"낡고 협소해서 상공인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전시관 이런 것을 포함한 비즈니스센터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읍지역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합니다.

서남상의 사업도 아닌 새 건물을 짓는데 혈세를 투입하는 건 특혜성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제주상공회의소 신축 사례를 들며,
최소한 자부담 비율을 70%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강윤희 /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예산을 배정했고요. 그것도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상의 회관 신축사업 예산이 반영된
올해 정읍시 예산안은
이미 시의회를 통과한 상황.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영상취재 : 장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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