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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아동학대, 5년 새 2배…"학대 예방교육과 엄벌 병행돼야" 구분사회(심다혜 기자) 2021.12.02 16:43:58

앵커)
지난 해 입양아동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전국민의 공분을 샀죠.

가해자인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들끓는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지난 주였죠.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가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 저지른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피해자, 16개월 영아…폭행하면 목숨 위험"
"재판부 결정 속상…선례될까 우려"

Q2. 학대를 당해 숨진 아동이 한 달 평균 3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건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아동학대에 따른 국민적 인식 전환…신고 급증"
"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기관 내 CCTV 설치 증가…학대 발견↑"

Q3. 작년에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 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었던 걸까요? 대표님께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학대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아동학대 인식 전환 위한 교육 필요"
"엄벌도 예방의 일종…교육과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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