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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구분사회(권정숙 기자) 2021.01.22 18:05:39


김경수 지사가
정부에 지방세 체납 가산금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지방세에는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관련 조항이 없다며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의 건의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급한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행안부에
관련 부처와 소통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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