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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원 3분의2 무투표로 당선되나 구분정치(김진재 기자) 2022.05.12 17:00:00

<앵커> 앞서 헬로티비뉴스를 통해
양천, 은평에서 8년 만에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나올 거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선거에 나설 후보가 확정될 텐데요.
/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양천에서는
구의원 정수의 3분의 2가량이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김진재 기자, 양천, 은평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앞서 기사를 통해 양천, 은평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6곳이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확인 결과,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지도를 먼저 보시죠.
은평구 라선거구를 제외하면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2명씩인데요
선거구 이름이 표시된 곳들이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후보를 각각 1명씩 공천한 곳들입니다..
진하게 표시된 곳들은 그중에서도 양 당이 공천한 후보 외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없던 선거구인데요.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양 당에서 공천 받은 후보자가
투표 없이 당선됩니다.
cg out>

당초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은평에서 1곳, 양천에서 5곳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해 보니 정당이 가, 나번 복수 후보를 공천했던 선거구 중 일부에서는 나번 후보가 본후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본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는 후보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6곳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양천구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가 18명인데,
이 중 3분의 2 가량이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건데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공천을 받았는데
본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200만 원인데요.
만약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이 돈을 전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낙선한다면 득표율에 따라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돈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CG IN>
화면에 보이는 게 양천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인데요.
선거운동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가
낙선하게 되면 득표율에 따라 이 돈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CG OUT>

실제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득표율 15%인데, 선거에서 득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되면
공천을 받았더라도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무투표 당선 제도가 도입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의원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기자>
네, 무투표 당선은 선거비 보전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아도 이미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관위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선거를 포기했는데 그 후보자 명단 그대로 선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해당 선거구에서는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후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양기열 은평구의원 후보(은평구 마선거구)
저 같은 경우는 재선이라서 좀 나은데 처음 출마하시는 경우는
이름을 알릴 기회도 아예 사라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지역구에 어떤 공약 사업들을 하겠다 주민들 혹은 유권자들께 약조하는 자리인데 그런 기회조차도 날아가는…

13일 본후보 등록이 끝나면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어디인지 확정될 텐데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양천구에서는
기초 의원 절반 이상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유례없는 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확정되면 다시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뉴스는 유권자들에게 우리 지역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는 후보자다'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더라도
헬로티비뉴스를 통해 우리동네 후보자의
주요 공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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