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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집값, 공급 확대 해법은? "공공 주도" vs "민간 주도" 구분정치(심다혜 기자) 2021.03.31 16:47:08

<앵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7일 남았죠.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서 선거 열기도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주거 안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두 후보는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 주택 문제 해법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를,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후보는 '공공' 주도, 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을 주장합니다.

[싱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지난 25일)
"상부 공원으로 조성되는 이곳에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토지 임대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지난 26일)
"재개발·재건축해야 할 곳이 꽤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두 후보 모두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 주택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참여 방식을 제안했고,

[싱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30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마찰이 큽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가면서 청년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1~2인 가구가 들어갈 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후보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싱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30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을) 21세기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0년대식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만 짓는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가 늘고 있고, 평수를 좀 줄여서 가구 수를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박영선 후보는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오세훈 후보는 월세 지원 대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 모두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가 "공약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건축비용과 원주민 이주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민간 재건축 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헬로TV뉴스 심다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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