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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현금 지원' 공약 쏟아져…실현 가능성은? 구분사회(이다혜 기자) 2022.05.24 16:52:36

<앵커>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후보들 공약 살펴보셨습니까?

늘 선거철이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데,
이번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들마다 무료 서비스, 현금 지원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건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노인 무료 교통카드 발급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비롯해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인구 2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9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모든 부모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48개월까지 아이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육아기본수당을 10세까지 늘려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했을 때 수당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 2.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비 100%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윤석열 정부 공약인 부모급여와 연계하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가지 세수 확보하고 중앙으로부터 우리 특별자치도까지 됐으니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충당하겠습니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자열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는
취임 직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강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는
매월 지역화폐 등으로 1명당 1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백화점식 선물보따리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는 여러가지 현금복지는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이것 저것 다해주겠다 눈 먼돈 처럼 예산이나 세금을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60~70년 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와 별로 다르지 않다. 결국은 매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잇따라 발표되는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인지,
유권자들의 꼼꼼한 계산이 요구됩니다.
헬로TV뉴스 이다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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