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앵커멘트]
김제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곤 하지만 10여 년 전 계획보다
매립시설은 5배, 처리물량은 무려 10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산단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대응은 그동안 어땠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본문]
"(주민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장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김제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조경희 /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기본적으로 많이 양보했어요. 1차에 지하 10m에 약 10만t가량의 폐기물 매립한다고 해서 그거는 산단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부득불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지평선 산업단지 4만9천여㎡,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면적에
지상 15m, 지하 35m 깊이로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입니다.

10여 년 전보다
다섯 배 늘어난 규모로
처리할 폐기물량은
열 배 가까이 불어난
백12만여㎥에 이릅니다.

[CG IN]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했던 겁니다.
[CG OUT]

그런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폐기물량을 늘릴 수 있는
특수 조건을 넣어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두기 / 김제시의원
"계약 이후에도 (폐기물 매립) 용량은 109,486㎥에서 1,116,900㎥로 변경 신청돼 특혜 의혹도 의심된다."

당초 전북도는
폐기물 매립량을 늘린
시행사 측의 5차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매립고를 50m까지 늘린
4차 변경 계획은
승인 고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 측은
이런 근거 등을 들어
전북도의 승인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전북도 관계자
"과다하게 들어오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는 저희 의견을 인정해줬는데 2심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죠."

게다가 전북도는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라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폐기물 용량 변경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의 원망과 분노는
범시민 서명운동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복석 /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상임위원장
"(전북도) 담당 변호사 한 명이 (업체 측) 대형로펌 7명하고 같이 소송을 했다는 것은 도에서 용인했다고 볼 수밖에 우리 대책위에서는 판단합니다."

[S/U]
김제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궐기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준일·장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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