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비교적 주민이 적은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단 내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 것까지 유입하려다 보니
지역민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산단 내 폐기물업체의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게 명시화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올 초 서해안 인근
산업단지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여온
폐기물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침출수 유출 등으로
농토나 바다가 오염될까 노심초사합니다.
[인터뷰]
차준국 /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외부로 반입되는 용량은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농촌 산단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소식에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당초 실시계획보다
매립시설은 5배,
매립용량은 10배 가까이 늘린 규모로
변경해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은식 / 김제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
"(시행사) 이사회 하나인 김제시가 거절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전라북도는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협의를 해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산단 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할 수 없게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자체가 산단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조건 등으로
폐기물업체의 영업구역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IN]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기물을 외부에서 처리한다면
운반 비용과 같은 처리 비용이 늘어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CG OUT]
하지만 반대 측 시민단체는
산폐장의 대형화와 집중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나
주민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업계 측 대변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땅값이 싼 농촌 지역 산업단지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이 몰려들 수 있고요. 시장·군수가 실시계획단계에서 영업 구역 제한을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해서…"
전국이 폐기물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폐자원 관리시설을 운영하는 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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